![[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2/43083_20262_3246.jpg)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크게 세가지를 꼽는다.
첫번째는 최고금리인하, 두번째는 대출총액규제, 마지막이 금리 인상 기조 및 경기 둔화 등 환경적 요소다.
특히 최고금리인하와 대출총액규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대출자를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낼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5년만기 대출에 대해 기존 연 27%의 금리를 24%로 낮춰 적용하면서,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 8~9 구간의 대출자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다. 대출자가 상환을 제때 못하게 되면, 결국 연체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대출절벽에, 저축은행은 연체율 상승에 직면하게 되는 양상이다.
대출총액을 줄이라는 규제 역시 저축은행으로서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부실채권을 파는 과정에서, 이른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잠재적 요소로 꼽힌다. '기한의 이익'은 금융기관이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대신 보장받는 이익인데, 중간에 채권을 팔게되면 이를 받을수 없게되는 '상실'이 생긴다.
두가지 요소 모두 저신용자들의 대출문이 좁아지는 한편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연체율보다 더 신경써야 하는 '서민대출절벽'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이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서민대출 지원 예산이다.
금융위원회가 이처럼 서민들이 대출절벽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2200억원의 예산투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 삭감됐다.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및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의 예산 반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 대해 건전한 여신 관리를 위한 관리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서민들이 대출 절벽으로 몰리는 현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건전한 여신관리와 저신용자들의 지원 두가지의 다소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박형근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감독팀장은 "금리 상승 및 경기둔화에 따라 서민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저신용자들의 대출 지원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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