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것이 없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 왔다.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며 "그 나라(북한)가 큰 경제적 성공을 할 아주 멋진 잠재력이 있고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그의 주민을 위해 전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트윗을 올린 것은 지난 3일 미·중 관계 도약을 거론하며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힌 뒤 11일 만이며,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와 비핵화 진행, 여전히 불투명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2차 북미정상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에서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 열릴 것 같다면서 "세 군데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톱다운'식 해결 의지를 내비쳐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삼가는 등 판을 깨기보다는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추진하려고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북미 간 힘겨루기로 정체국면이 장기화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튼 실질적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양상이다.

일련의 ‘빅 이벤트’들로 협상 국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데 박차를 가하는 듯했다.

또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가 이례적으로 허용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거론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남은 합의를 마저 이행하기 바란다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 전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은 ‘침묵’이었다. 지난달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이후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물음에도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다.

다음번 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실질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전략적 침묵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조용했던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서서히 다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원인이 미국의 제재압박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허튼 생각의 미로에서 벗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출로는 미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상응한 조치들로 계단을 쌓고 올라와 침체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북미협상의 교착상태 원인을 미국 측에 돌리고 상응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에도 북한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움직임이 없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 3명에 대해 사이버공격, 인권침해 및 검열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음날 미 국무부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협상 촉진을 이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도 현실적으로 점점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주목되는 이유다.

[위키리크스한국=노진우 기자]

jinroca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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