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2/43305_20477_5831.jpg)
철도 공동사업, GP(감시초소) 비무장화 등 남북 협력 사업의 기초 단계는 점점 마무리 돼가는 반면 북미 관계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17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완료되고 방북했던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단이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복귀했다.
동해선 공동조사 남측 공동단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노반, 궤도, 교량, 터널 시스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왔다”며 “북한의 철도 상태는 경의선과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추가 조사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공감했다"면서 “북측과 협의해 내년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대륙을 향한 한반도 철도의 꿈을 꾸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북측과 같이 하면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오는 26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행사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이번 주 파견된다.
또 이날 군 당국은 북측 시범철수 GP가 안전 파괴됐다며 다시는 군사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불능화된 것을 확인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11개 검증반의 각 GP별 현장검증 및 평가분석 결과 북측 GP내 모든 병력과 장비는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욱 작전본부장은 "지상시설인 전투시설과 병영막사·유류고·탄약고 등 지원시설은 폭파방식 등을 통해 완전히 파괴한 후 흙으로 덮거나 건물 흔적을 제거해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에 대해서도 그는 “감시초소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북 경제협력과 비무장화 사업은 점점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나 북미 관계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상태가 여전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인 명의 담화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담화는 미국의 제재조치와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다만,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로 한 점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관계부처를 거론한 점으로 보아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했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다.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반면, 북한은 상호조치에 따른 단계적 해결 방식을 강조하고 있어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북미 관계는 상대측의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줄다리기 싸움이 여전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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