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인 쟁점 토론을 시작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특위에 속하지 않은 일반 의원들도 참석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확한 개념과 제도를 둘러싼 쟁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회에 '중심 정당'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토론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득표율 40%의 정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안정성을 취하는 시스템이 변화할 텐데 이게 맞는 거냐, 전면적 비례성이 실현되면 유럽처럼 5% 봉쇄 조항이 있다고 해도 지역정당·극우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전국 득표율이 5%를 넘지 않는 정당은 의석배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 논의가 너무 비례성 강화로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 논의도 병행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이는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겠느냐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권역을 설정할 때 영남, 호남, 충청 등 기존의 지역갈등을 유지하는 구도가 아닌 경남·전남, 전북·경북, 서울 서부·동부, 경기 북부·남부 등 지역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구도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의견이 모아지거나 매듭지어진 것은 없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정개특위나 우리 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인식의 지표가 넓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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