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파문 금주 최대 분수령... 청와대 사안별 반박 이어가며 정면돌파 시도
청와대 특감반 파문 금주 최대 분수령... 청와대 사안별 반박 이어가며 정면돌파 시도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12.24 07:47
  • 수정 2018.12.24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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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로비위 의혹 결국 검찰에..실타래 풀릴까 (CG)[연합뉴스TV 제공]
김태우 폭로비위 의혹 결국 검찰에..실타래 풀릴까 (CG)[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으로 촉발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이 금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는 특별감찰반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기조는 '김태우 개인일탈론'이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 감찰이 마무리 되면 그 내용과 맞물려 여권은 이 같은 개인일탈론을 더욱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에 불거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의 특감반 부실 관리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책임자 경질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여권은 정면돌파를 택하는 기류다.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별로 정면에서 받아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례로 김 수사관이 최근 한 매체와 통화에서 "현역 A 장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일일보고서에 써서 보고했다"며 이 일이 자신이 징계를 받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일일보고는 그야말로 근태관리 차원에서 받는 것이며 거기 적힌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이번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조 수석이 23일 올린 사진에는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습니다. 능력 부족이겠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문구는 조 수석이 지난해 5월 11일 민정수석으로 결정된 뒤 내놓은 수락사에 담긴 문구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가 거세지고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미국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 서렌더(No Surrender·항복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링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유임 결정을 내리면서 "(특감반 비위 의혹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감찰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 되면 여권은 '김태우 개인일탈론'을 강화하며 이번 사태 출구전략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이번 사태는 최초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에서 시작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일파만파 번져왔다.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활동 폭로'에 따른 것으로, 공세의 대상이었던 청와대는 그간 일관된 논지를 펴왔다.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는 확인 결과 별 문제가 없었고, 민간인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수집은 과거 정부 특감반에서도 활동했던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된 '관행 반복' 행위로서 지시나 윗선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김 수사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논평은 청와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감반 사태는 '반원 전원교체' 시기로부터 25일 째 이어져오고 있지만, 조 수석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관련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보도자료로 특감반 쇄신책과 함께 유감의 뜻을 내놓거나 SNS에 관련 입장을 간접 표명하는 수준이었다.

책임론의 선 밖에 머무는 그의 행보는 지휘라인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여권의 대응과 궤를 같이 한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식의 내부 논리가 의혹이 불어난 현 상태에선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일탈론으로 관리책임론을 반박하는 덴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 사찰 등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에 강력하게 선을 그은 청와대인 만큼, 문제가 될 만한 김 수사관의 활동들은 미리 포착해 정확한 대응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 하반기엔 특감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할 지를 간략하게 담은 일일보고가 박 비서관에게까지 올라갔다는 점도 이런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첩보 활동 내용을 꼼꼼히 볼 목적이 아닌, 근태관리 차원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불순물(민간인 비위 정보 등)은 윗선에 보고되기 전 폐기된다'는 청와대의 주된 반박 논리를 일부 벗어나는 사실들도 나오고 있다. 김 수사관이 활동 초기 민간 성격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보고 했으며, 특감반장을 거쳐 박 비서관에게 이 내용이 보고돼 혐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이첩된 건이 대표적이다.

박 비서관은 "해당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는 전혀 없다"며 감찰 대상이 아니었기에 보고를 받은 이후 감찰 절차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감반장 차원에서 폐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공익성이 있는 단체라고 (반장이) 판단해서 그랬던 것인데, 결국 감찰 대상이 아니었기에 더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가 구체적이기에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시에 따른 표적성 불법 민간인 사찰은 없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논란의 중심에 선 현 민정수석실이 향후 각종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는 남는다. 야당에서까지 김 수사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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