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김용균법 처리 시급...한국당의 비협조로 난항, 협조 촉구
민주, 유치원·김용균법 처리 시급...한국당의 비협조로 난항, 협조 촉구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2.24 14:29
  • 수정 2018.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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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당 소속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은 한국당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수 야당의 비협조로 난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한국당이 끝까지 처리에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제2의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최고위는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공공·민간시설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시에 유가족 지원 등 입법 과제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모든 의혹에 일일이 대응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상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반복적으로, 윗선의 지시로 특정인을 감시하는 것이 사찰"이라고 설명하며,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가 전형적인 '부풀리기'라는 점을 부각했다.

우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야당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본다"며 "야당이 연말 연초에 정쟁에 몰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고위원들이 김 의원을 대신해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김 의원과 관련한 공식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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