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록 임의제출 형식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집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검찰이 이날 건네받은 자료에는 이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한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직속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특감반의 첩보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도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수사와 별개로 이르면 2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43) 수사관 감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의 개인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를 감찰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찰위원회는 감찰본부의 조사결과와 징계청구 사안 등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김 수사관 감찰이 정식수사 의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대기업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58)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자 지난 2월 경찰을 직접 찾아가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2016년 6월 6000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서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최씨와의 관계에서 유착관계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특감반원 시절 감찰결과를 다수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에 의해 고발된 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 배당된 상태다. 김 수사관의 개인비위 의혹까지 수사 의뢰되면 수원지검이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 측은 개인비리와 기밀누설 등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변호인인 석동현(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은 지인인 최씨와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나는 사이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골프는 고위 공직자나 공기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며 비용은 각자 냈다고 주장한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기밀공개에 대해선 “공익목적의 내부고발 의지로 특감반 실태와 자신이 담당한 감찰활동 정보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라며 “(김 수사관은)자신을 포함해 특감반원 감찰활동에 대한 청와대 상급자의 폄하태도와 평소 감찰업무 수행시 민간인 접촉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받는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검찰 수사도 따라서 진행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돼 있다. 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감찰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임 실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을 주장한다.

김 수사관과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고발장은 당초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피고발자 주소 관할지와 공정성 확보 등 이유로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맡아 수사토록 했다. 자유한국당 등에선 이를 두고 `사건 축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6677sky@naver.com

송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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