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부담 재검토 논란 ‘일파만파’...협상타결 난항 예상
한미 방위비부담 재검토 논란 ‘일파만파’...협상타결 난항 예상
  • 황 양택 기자
  • 기사승인 2018.12.28 16:40
  • 최종수정 2018.12.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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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타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SMA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 유효기간을 1년(2019년 한 해)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우리 측은 바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연관된 주요 쟁점으로 한미는 그간 총액·상승률·유효기간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해왔다.

한미는 특히 총액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분담금을 현행의 2배 수준인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한 발언들과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기지 방문 당시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모든 짐을 미국이 져야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더 이상 이용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그들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5일 해외파병 장병들과의 화상통화에서는 “지금 우리는 세계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한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방위비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며 재협상을 위해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상이 매년 이뤄질 경우 미국의 압력이 점점 거세져 우리 정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동맹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정당한 사항이기는 하나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전직 군 관리와 전문가들은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지나치게 거래의 측면에서 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며 한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임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본다며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견해가 한미 동맹을 진전시키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맥스웰 연구원은 SMA 협상을 합의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의 분담금 증액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 미군 철수 구실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단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한다고 지적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의 이해관계는 역내에서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 뿐 아니라 괌,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 또한 방지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로 규정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측면을 고려,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국에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방위비분담 늘려준다고 건강한 동맹 유지되는 것 아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의 성격은 '동북아 신속기동군'이다“며 ”한국의 이해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역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담금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가 커진 상황에서 향후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해에 들어서도 당분간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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