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수행 지지율에 발생한 '데드크로스'... 2기 경제팀이 넘어야할 '산'
국정수행 지지율에 발생한 '데드크로스'... 2기 경제팀이 넘어야할 '산'
  • 김호성 기자
  • 기사승인 2018.12.29 07:41
  • 최종수정 2018.12.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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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저지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 지표 용어인 '데드크로스로'가 대통령 지지율에서까지 표현된다는 것은 그만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중도층의 이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지율에서 적용된 데드크로스는 찬성과 반대의 그래프가 교차한다는 뜻으로, 한국갤럽, 리얼미터, 알앤써치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의 집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데드크로스는 대부분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1년차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광우병 파동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1년차쯤  민노총 총파업 및 검찰과의 갈등이 겹쳐지면서 지지율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차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집권 몇년차에서 발생했는지를 차치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믿으면서 총선과 대선으로 가기에 무리가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경제 및 민생 문제가 꼽힌다.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실과 바늘처럼 나타나는 고용불안과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다. 

다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과연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해야 한다는게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다. 

특히 문 정부가 내년초에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데드크로스의 변화가 생길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경제부 총리 중심이었던 경제장관회의를 문대통령이 직접 주재한것부터 예년과 비교해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문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통일, 외교, 국방을 뺀 14개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거 모였다. 그만큼 내년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기존 입장보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가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년 경제 정책 핵심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포용성은 계속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포용성을 강화하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공공 지차체에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8조6천억원 규모의 SOC사업을 통해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이어졌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만에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다소 뒤집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상정키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노사 간 약정휴일(토요일)은 시간과 수당을 모두 빼기로 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하는 등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야당은 '꼼수'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에서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둠으로써,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예정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을 밀고 나가자, 자유한국당은 급기야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긴급재정명령발동권을 발동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저희는 이 잘못된 법과 정책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달했던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주일새 다시 논란과 분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국면이다.

이같은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새해부터 당장 풀어야할 산과 같은 숙제처럼 남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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