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가 여전히 일본과 중국, 미국 정부에 끼인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올 한 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강화하며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을 다소 완화하는 데는 성공을 거뒀지만 주변 강대국과는 매끄러운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우리 외교가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서 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현안을 풀어가는 데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우리 외교의 위상을 살려 이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우선 일본 정부와는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 처리 문제부터 미쓰비시 등 강제 징용 관련 보상판결이 이어지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급기야 우리 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위협했다며 일본 정부는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28일 전격 공개했다. 이날 동영상 공개는 관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 보도도 나왔다.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의도된 도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셈이다. 이는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상대적으로 피해는 미미하지만 선거 영향력은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을 '만만한' 타깃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이 심화되는 속에서 강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는 견고히 하면서 '약한 고리'인 한국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일본 보수층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9일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최근 회기가 끝난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등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지지율이 급락해 30%대까지 추락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측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국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안하무인식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해진 원인이 중국에서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발표에서 "관측 자료를 보면 중국의 공기 질은 크게 개선됐지만 서울의 미세먼지는 농도는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서울이 베이징과 옌타이, 다롄보다 높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대변인은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면서 "한국 전문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일부 데이터만 골라 아전인수 격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전체의 60∼80%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코드 맞추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타결돼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지만 철강 수출은 쿼터제에 묶여 있고,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여전히 고율 관세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지출에서 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해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부 상향 조정은 용인할 수 있지만 지나친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방위비 지출 협의는 해를 넘겨 내년에 정상급 회담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국면이다. 여기에서도 북-미 비핵화 진행 속도가 여전히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일본, 중국, 미국이라는 강대국이라는 틈바구니에 끼여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마냥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외교적 해법은 없을지 고민해볼 시기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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