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해 신년사에 담길 메시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는 내년 1월 1일 김 위원장이 발표할 신년사에 '비핵화 플랜'이 담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서 비핵화 플랜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비핵화 대화 재개 여부를 비롯한 핵-경제 병진 정책 포기, 핵으로 초래된 제재국면 타개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발표할 신년사에 이 같은 이슈의 일단이 포함된다면 최근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북미대화 재개 여부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물론 북한 제재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 화해무드에도 가속을 붙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한 해 북한 정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까닭이다.
지난 1년간 남-북-미 관계는 김정은의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계기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국면을 숨 가쁘게 이어오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한 측이 배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북-미 간 대화를 거부한 채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실행조치와 관련된 '통큰' 약속들을 메시지로 담는다면 제재 신경전에 막혀 있던 북-미 교착을 뚫을 중대 모멘텀이 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비핵화 플랜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남-북-미 관계는 더욱 꼬이면서 북-미 대화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국면을 걸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가 화해 모드를 이어갈지 아니면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지에 대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북제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만과 좌절감의 '크기'도 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 외교 전문가의 칼럼을 통해 "김 위원장이 긴장 국면으로 '유턴'하려 한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면서 "그가 거친 레토릭으로 애를 먹이기보다 대미 협상에 있어 보다 솔직한 태도로 나온다면 견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29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가고 있다.
인민일보는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전화 통화로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통화에서 현재 소강 상태인 북-미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중국 측의 협조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의 우원군 역할을 하는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비해 중국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상응 조치를 통해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날 대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은 북-미 양자 대화가 지속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격려하며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온 트럼프 행정부로선 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이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바로미터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인 방북 허용 검토,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위한 제재 면제 동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 인권 관련 연설 취소 등 일련의 '유화 체스처'를 보인 것도 신년사를 앞둔 국면 관리 차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측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톱다운'식으로 진행되는 현 북-미 대화의 특수성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친서 외교'를 비롯한 북미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신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타전한 대북 메시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신' 성격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향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미 정상 간 조기 만남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등을 통해 '즉석 화답'을 하면서 2차 정상회담개최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면 구체적 의제와 장소, 날짜 등 실행계획을 다듬을 실무협상 등 후속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 등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신년사에 담길 경우 미국 측도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추가 신뢰 조치', 즉 상응 조치들을 꺼내면서 양측간 조합 맞추기가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년사에 비핵화 관련 진전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 경우 당장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내년 1월 3월부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미국 의회의 지형 변화도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 폭을 좁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등에 업고 관리·감독권 강화를 시도하고 트럼프발 대북 드라이브 속도에 제동을 걸려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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