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에 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김정은이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했던 발언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다.

북미 정상이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알 수 있다.

북미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합의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핵 위협은 없다”고 말해왔듯 평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

다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특히 대북제재 문제를 두고 북미는 한 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 싸움을 펼쳤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큰 틀에서 합의...구체적 협상은 교착상태

‘핵 단추’ 위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로의 이동은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서서히 진행됐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을 북한과 미국에 파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힘겹게 개최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기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북미 두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세부적 협상에서 북미는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신속한 이행과 핵 신고 및 검증을 요구한 반면 북한 측은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미 양국의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미국 측에서 상응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는 ‘속도조절’ 전략을 내세우며 대북제재 압박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로 대응했다.

북미 간 대립은 11월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본격적인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다.

북미는 그간 서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긴 해도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방북’이라는 핵심 대화 채널은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회담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미국이 12월 G20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및 중국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 북한은 침묵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기지 보고서에 대한 논란도 일면서 비핵화 추가 조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은 말과 행동을 최소화하며 전략적 침묵 행보를 이어갔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 놓고 ‘줄다리기’ 싸움 팽팽

북미 간 대립의 핵심은 대북제재에 놓여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큰 원칙을 견지했으나, 북한은 단계적 이행과 상응조처로서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된 미국 내 여러 인사들은 과거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처럼 말해놓고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심했다.

비핵화 추가 조치 및 핵 검증 등에 대한 진전이 없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북한 측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동창리 발사장 폐쇄 등 비핵화 선행 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협상은 서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도 표명했다.

상응조치로는 한때 종전선언 카드가 부각되기도 했으나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해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키우고자 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위험을 고려한 중국이 이에 자제하면서 분위기가 흐려졌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의 선순환을 강조했으나 속도조절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등 한미공조 강화에 집중했다.

대신 정부는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의 남북경협을 추진, 특히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착공식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대북제재 예외 승인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마저 다 이행하기 바란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겠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북한이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다.

국제정세 흐름이 다음번 협상에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나 북측에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거론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를 다시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하 함께하자는 뜻을 전했으며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루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북미관계에 대한 내용도 거론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 합의점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정부의 더욱 세밀한 중재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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