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1/44402_21541_2613.jpg)
북미정상이 비핵화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서로 재확인, 대화동력을 이어갔으나 ‘대북제재’라는 핵심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제조·실험·전파하지 않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는 미국 PBS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이 잘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한동안 침묵했던 김 위원장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올해 초 열릴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이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다만,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북미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이 기존과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그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발사장 폐쇄 등 비핵화 선제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핵화는 단계적·상호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훌륭하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닿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비핵화 선제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을 차례이며 이러한 협상 방식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하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북한의 바람과 달리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전략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새해 제재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의원들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3일 개원하는 116대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가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나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바는 북한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제 행동이다.
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에서 나온 ‘새로운 길’에 주목, 비핵화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핵 기반시설 해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전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북미가 별다른 합의점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여전히 기존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눈길이 쏠린다.
새롭게 제시된 두 남북협력 사업이 향후 북미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중재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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