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38) 미국의 '강력 조치' 기대에 시민들 환호... 그러나 실망으로 바뀌다
청와대-백악관 X파일(38) 미국의 '강력 조치' 기대에 시민들 환호... 그러나 실망으로 바뀌다
  • 특별취재팀
  • 승인 2019.01.04 09:50
  • 수정 2019.01.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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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백악관 x파일
청와대 백악관 x파일

광주민주화항쟁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의 미국의 조치에 일시적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환호는 머지않아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광주 시민들은 인권을 위해 미국이 대거 군사력을 동원해 신군부를 압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은 북한이 서툰짓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 역할을 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1980년 5월 21일 특전사 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일시 철수할 즈음, 미국정부는 사태가 극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불안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이상 활동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E-3A 조기경보기 2대를 극동지역으로 파견했다. 또 미국의 주요 해군부대도 한반도 근해에 배치했다.

5월 22일 미국은 글라이스틴 대사의 조언에 따라 북한에 경고하고 광주에서 대치하고 있는 쌍방에 대화를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광주시의 시민 소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폭력사태가 확산되면 외부세력이 이를 오판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악용하려는 외부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 성명과 이후의 성명들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방송되었지만 한국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군 당국은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에게 5월 22일자 성명을 방송하고 이를 주시에 공중 살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성명을 담은 전단은 작성됐으나 이것이 공중 살포되거나 배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은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한-미간 약속과 달리 정부 통제를 받은 광주 라디오 방송이 미국이 특전사의 광주 투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해버렸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오보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했고 공식적인 취소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5.18 항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다. [연합뉴스]
5.18 항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했던 광주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다. [연합뉴스]

5월 22일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주재 하에 한국에 관한 고위정책 검토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광주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국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가능한 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해 광주에 질서를 회복하도록 한국정부에 조언한다.

▷광주 문제를 해결한 다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구조와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가진 문민정부'를 건설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다.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공격에서부터 방어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다.

5월 23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총리 서리에게 “5월 17일의 정책결정이 미국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사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데에는 동의하나 그에 따른 정치적 탄압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며, 광주에서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은 “평온이 다시 찾아오면 정치발전이 재개돼야 하며,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면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글라이스틴 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논했다.

한국 신문들은 글라이스틴 대사가 5.17사건에 대해 '이해' 내지 '승인'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오찬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정치지도자들의 체포, 국회 폐쇄, 5월 17일에 시작된 전반적인 정치 탄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위키리크스한국=특별취재팀]

 

<원문 및 참조 문서>
https://wikileaks.org/gifiles/docs/15/1556806_korea-assassination-history-.html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088_e.html

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s/CIA-RDP83B00100R000300020001-1.pdf

http://timshorrock.com/documents/korea-the-cherokee-files-part-one/

https://www.38north.org/2017/10/tshorrock100317/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204_e.html
http://www.eroseffect.com/powerpoints/NeoliberalismGwangj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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