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적극 반박에 나서 사건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 측은 청와대가 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채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서는 신규 국고채로 마련한 재원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였던 만큼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 전 사무관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팩트는 외압이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기재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기재부 내 실제 고려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전체로 얘기하는 바람에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5년간 국가재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지 등 4~5가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반박에 이어 기재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기재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이백은 매입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매입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바이백으로, 전체 국고채 규모가 줄기 때문에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기재부는 실제로 2017년 5천억원, 작년 4조원 규모의 순상환을 한 바 있다.

두 번째 바이백은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로, 이러면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통상적인 바이백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문제의 11월 15일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적자 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을 했다"며 청와대 강압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날 신재민 제보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공익제보 보호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정무위 소집을 통해 부처 관계자를 불러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상임위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려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8조원의 국채를 발행했으면 1천억원 안팎의 이자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부총리가 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혼자 판단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와 교감을 했는지 김 전 부총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기재부 내 실무자는 물론 기재부 외 부처 관계자들, 민간인 신분의 증인들까지도 출석 요구가 가능하며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위증 시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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