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價 변동에 보유세 급등…서민 주택은 영향 ‘미미’
단독주택 공시價 변동에 보유세 급등…서민 주택은 영향 ‘미미’
  • 문 수호 기자
  • 승인 2019.01.06 10:51
  • 수정 2019.01.0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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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연합뉴스TV 제공]
부동산 상가.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변경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조정함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곳은 보유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서민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나 기초 연금 등 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의 경우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율이 상승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올라간다. 종부세 상한은 전년도 납부 세액 대비 급등할 전망이다.

단독 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납부 세액 대비 최대 50% 오르지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보유수에 따라 200%, 300%로 높아져 납부 세액도 급증한다.

특히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는 보유세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1억6100만원인 주택은 1억8600만원으로 15.5% 인상되지만 보유세는 올해 27만3120만원에서 내년에는 28만6767만원으로 1만3천원(5%) 오르는 데 그친다. 저가 주택이 받는 보유세 인상 부담은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10개)와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4개), 정부 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7개), 부동산 평가 및 공적·사적평가(20개)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폭이 크지 않아도 당장 건강보험료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준거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부동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험료도 당연히 인상된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이 20∼30%가량 오를 경우 서울지역에서만 1만1000∼1만9000여명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태스크포스팀(TFT)를 운영하면서 복지 수급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msh1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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