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구간설정위와 결정위 ‘이원화’
  • 강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7:00
  • 최종수정 2019.01.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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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 만에 개편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으며,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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