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이후 정확히 1년만이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외교안보·경제·정치사회 등 3개 분야 주요 현안으로 나눠 기자들과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회자 없이 직접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 들면서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 만큼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은 정치 분야와 남북관계 등 외교 안보 분야에 질문이 집중됐지만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분야 질문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책으로 거래 자체가 줄며 나타난 현상으로 진정한 의미의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과 겨울철 주택 거래량 감소가 시장 안정화에 한몫을 했지만 시장의 눈치보기가 끝나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시점에 정책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집값 상승과 지방 양극화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세울 가능성도 남아 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현안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꼽힌다.

국토부는 시세가 급등하거나 고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수준에서 80%로 상승하고 서울시내 초고가 부동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배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학 장학금 등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서민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시지가 인상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부동산 분야에서 예상 질문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신임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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