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프로세스 ‘종전선언’ 부각...북미정상회담에서 실현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현 시점에서의 비핵화 프로세스 구상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협상과 관련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그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평화협정을 거론한 바 있는데,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순서상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즉,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과 이후 평화 담보를 위해 필요한 다자 체제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과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종전선언) 시기는 조정됐지만 프로세스는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상응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카드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측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에 단호하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결국은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며 "그 점이 이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순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 이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비핵화협상 교착상태에 대해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제2차 북미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 논의를 이어가고 이후 북한이 비핵화 추가 조치 이행을 하면 다음 번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가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절충점으로 북한은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거나 일부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 취하는 패키지 딜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를 시도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을 참고하면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적적인 상황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은 종전선언 논의 -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 이행 - 대북제재 단계적 완화 순서로 점쳐진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전선언 카드가 북미 신뢰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를 우선적 상응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재자’인 문 대통령마저 순서를 어느 정도 확정해 둔 상황에서 다시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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