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1/45428_22567_2635.jpeg)
다가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대북 비핵화 문제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커져 주목된다.
북미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고무적이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이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생산 조치를 이행해왔다고 말한 것과 달리 생산은 계속됐으며 어쩌면 더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위성사진 분석과 미국 정보당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거,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 이후 로켓 및 핵탄두를 빠른 속도로 대량생산 해왔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기통제그룹은 북한이 핵폭탄 6개를 추가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핵폭탄은 20개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기확산 분석가인 멜리사 해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이 둔화되거나 중단됐다는 징후는 없다"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여러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2곳 가동 ▲ICBM 생산 추정 공장 가동 ▲고체 연료의 신규 로켓 생산 추정 공장 확장 ▲장거리 미사일 지하 기지 확장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사이 조용하게 무기들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기술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도 북한이 외교 창구를 넓히고 비핵화 없이 정상국가로 보이게끔 만드는 실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이전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던 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줘야 한다”며 “전쟁 위협에서 평화 추구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북한에 대한 역동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2017년 전쟁설까지 나왔던 한반도 상황이 북미 정상의 톱다운 외교 노력으로 긴장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일정부분 도움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높이 산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만 많은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핵 관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비롯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일부 제재 완화를 얻었다”면서 북한이 “마치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는 최고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중국 외에 다른 외교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전혀 포기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양측이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서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영향을 준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서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나 북한은 여전히 상응조치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이날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며 “미국이 자기가 할 바는 하지 않고 날강도적인 전제조건만 내흔들면서 그것을 강요한다면 조선반도 핵 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미가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는 '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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