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1/45594_22742_421.jpg)
여야는 17일 1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1월 임시국회 가동 문제에 더해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등 쟁점 현안들도 수두룩해 여야 대치전선은 확대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서, 한국당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에 촉구한다.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 등을 쌓아두고도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꿈쩍도 안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며 1월 임시국회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중점 과제가 제각각이고 경우에 따라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정국 향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다.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여당 압박을 위한 야 4당의 협력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제 개혁에 관한) 분명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기로 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선 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정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의 장외 공방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의혹에 집중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겠다.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했고, 서 의원 문제에 대해선 "사법농단의 실체는 바로 여당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