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혁신기업 성장 가능성 믿고 투자 확산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과 확산이 중요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을 방문해 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2개 혁신 과제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등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비상장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형성돼야 한다”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확대한다.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이들을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

특히 현재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높은 제도적 장벽과 낮은 접근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국은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종전보다 더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쉽게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신규 진입 문턱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M&A 관련 가치평가 등 중·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한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발표될 세부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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