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상응조치’ 얽힌 실타래 속 북미관계...어떤 조합으로 풀릴까
‘비핵화’와 ‘상응조치’ 얽힌 실타래 속 북미관계...어떤 조합으로 풀릴까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1.21 16:49
  • 수정 2019.01.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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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남북미 3자 비핵화 실무협상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점점 가시화되는 가운데 북미가 ‘선 비핵화’와 ‘상응조치’ 두 평행선 사이 어느 곳에서 접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 이후 곧바로 실무협상까지 이뤄지면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휴양시설에서 이틀째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도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 남북미 3자 협의가 본격 진행됐다.

이들은 2월 말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주요 의제에 대해 사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핵심은 그간 북미가 대립을 일삼아 오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 타협점 찾기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추가조치 이행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카드를 꺼내 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측에서 비핵화 선제조치에 대한 상응조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비핵화 조치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측에서 먼저 비핵화 추가조치를 이행 하겠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진짜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이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기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약속’은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미가 합의했던 사항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노력한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일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제는 (북한이) 이를 수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이행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며 ”그렇게 하는 동안 반드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것(비핵화)을 하겠다”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선 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북한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핵·미사일 신고와 검증 등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핵 동결’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즈(NYT)는 19일(현지시간) 북미협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받은 여러 국가의 관리들을 인용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한 가지 주제”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이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이 위협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 거부 입장을 누그러트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여러 선택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미가 어떤 조합을 통해 합의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 최고 대표자들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힌 만큼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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