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건립 반대”
  • 조냇물 기자
  • 승인 2019.01.21 20:48
  • 수정 2019.01.21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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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주민들, 연료전지발전소 전면 백지화 요구

인천 동구 송림동 주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발전소 건설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발전소 건설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산자부가 고시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구역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판단 기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판단할 때 집단민원의 존재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민원이 존재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및 찬반 의견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발전소 건설 예정부지는 송림동 8-344일대다. 반경 200m 거리에 주거 밀집지역인 대규모 아파트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로 활용될 송림체육관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한다.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산자부의 허가를 받는 2달여 동안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16일 두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인천시·동구·한국수력원자력·삼천리·인천 종합에너지가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18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나흘 뒤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동구는 지난해 12월 발전소 안에 지어질 사무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냈다.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공사 정지 처분을 내렸다. 허인환 동구청장도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소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사 없이 행정절차에 대해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 최근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키리크스 한국=조냇물 기자]

sotanf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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