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공식 출범해 카풀문제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택시 4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희생 어린 결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준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중단을 감수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터 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산업 발전과 공유경제 간의 상생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게 혁신적인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택시·카풀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하느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 지원책을 택시업계에 제시한 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교통산업과 서비스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며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종사자도 노동자도 생활이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일을 찾는 것"이라며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국회에서 공유경제의) 취지와 동떨어진 분석과 해석을 하고 있기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왔다고 감히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풀 문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봐서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두 명의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는데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고, 표현도 안하는 작태가 유신시대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며 김현미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는 문건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문건 작성) 당사자들을 처벌한다며 처벌 내용은 안 밝히고, 최소한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반성의 기미라도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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