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폭력 실태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단 업무는 ▲전수조사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시스템 마련 ▲신속한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시기나 방식 등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늦어도 2주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며 "이번 체육계 미투는 한국사회가 풀어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활동 연장은 행안부와 이미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1년을 해서 안 된다면 2년을 하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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