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그동안 산재돼 있던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기준과 주택관리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분야별로 종합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관리주체의 의무 등 총 11장으로,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주요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가 포함됐다.
또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 절차와 법적 근거를 업무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LH는 법률 개정사항과 현장의견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공동주택관리업무 표준 매뉴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인수 LH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동별대표자 등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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