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난항 지속...북미관계 변수까지 ‘첩첩산중’
한미 방위비협상 난항 지속...북미관계 변수까지 ‘첩첩산중’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1.23 16:10
  • 수정 2019.01.24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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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이 완고하고 북미관계라는 변수까지 협상에 작용할 여지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더해가는 모양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방위비 분담액으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00억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에서는 유효기간 3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드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 ▲각종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2014년 체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할 새 분담금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지난해 9차 회의 당시 양측은 견해차를 상당히 좁혀 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 조건을 높이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분담금 비용과 협정 유효 기간을 놓고 양국 정부는 큰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해 8억4900만 달러(약 9600억원)를 부담한 우리 정부는 새로운 협상에서 분담금 8억8000만 달러(약 1조원)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계약 기간도 9차 협정 당시 유효 기간이 5년이었던 만큼 다년 계약을 바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측에 12억 달러(약 1조 3566억원),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와 함께 유효 기간 1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분담금은 1조원 이상도 검토할 수 있지만 유효 기간은 3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과 기간을 놓고 한미가 기본적인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관계라는 변수도 부각돼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미뤄지면 2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있을 굵직한 외교 사안들의 결과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주한미군 감축,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이 제시되면 이를 미국 측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방위비 문제로 불필요한 균열을 만들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해 동맹으로서 상호존중과 이해에 따라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을 조속히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외교부는 양국 대표 접촉을 포함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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