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가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쳤던 '여성안심주택'을 계속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던 여성안심주택이 위치를 바꿔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안심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 연립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 1인 여성가구에게 시중 전세·월세 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여성안심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LH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국유지 약 327평(1082㎡)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40호를 건설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해당 부지가 종합운동장역과 버스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내 위치해 정주 요건이 우수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여성안심주택’ 96호를 공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 정부가 나서 여성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LH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고 해당 사업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번 취재로 여성안심주택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닌 셈이다.
LH는 지난해 말 서울시 금천구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승인 받았다. 이 단지는 과거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복도 방범창, 창문 열림 감지벨, 복도 월담방지 CCTV, 비상호출벨 등 안전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여성전용 임대주택 사업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LH 행복주택 가운데 안전을 내세운 특화 단지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입주 대상자는 행복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다.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공급은 아니다"며 “다만 기존 여성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 입주민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이러한 해명에도 여성용 주택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 받은 총 6개 사업(422억1800만원)에 대해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56억2500만원을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사업에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 매입과 인테리어 등을 진행했고 청년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대상자 모집을 마쳤다고 밝혔다. LH가 시행을 맡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용 주택 250호를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LH 내부에서는 여성 안심용 주택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일 뿐 여성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H의 한 관계자는 “여성을 위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취소나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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