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시작하다
[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시작하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01.24 15:32
  • 수정 2019.01.25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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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변호팀이 어산지에 대한 비밀 기소 문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산지의 변호팀은 또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을 떠날 경우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에콰도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SBS닷컴은 어산지 변호팀이 총 1,172페이지에 달하는 소송문을 만들면서 이 사건에 대해 미주 인권위원회가 긴급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을 승인받고 2012년부터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으며, 대사관을 나서는 즉시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대사관 내에서의 어산지의 통신과 방문객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다고 한다.

미국 당국이 지난 해 어산지에 대한 기소장을 실수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건에 함께 넣었다가 어산지에 대해 비밀리에 기소가 준비 중이었음이 드러난 일에 대해 어산지의 변호팀은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어산지의 변호팀은 미국 법무부가 어산지의 기소에 대해 확인을 한 증거가 있음에도 어산지에 대한 자세한 기소 내용을 밝히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송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어산지에 대해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은 국제 사회에 충격이었다. 미국 정부가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범죄 기소 내용을 전부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연합뉴스]

소송문은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연방 검찰이 미국과 독일,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촉해 기소 면제를 대가로 어산지에 대해 증언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산지의 국제 변호인 발타사르 가르손은 미주 인권위원회에 어산지를 위해 긴급 개입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다고 했다.

소송문은 또한 어산지의 처우와 관련해 미국과 에콰도르가 많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어산지의 변호팀은 어산지를 넘기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에콰도르 정부를 위협으로 압박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산지의 법률팀은 소송문을 통해 "어산지에게 가한 고립 체제를 끝내고, 소위 특별 의전이라는 적용을 중단하며, 그의 망명인으로서의 권리 보장이 완전히 존중될 것을 에콰도르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Julian Assange's lawyers have urged the Washington-based 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to intervene in the WikiLeaks founder's case.

Lawyers for Julian Assange are taking action aimed at forcing US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to reveal charges "secretly filed" against the WikiLeaks founder.

The lawyers are also pressing Ecuador to protect Assange from being extradited to the US if he leaves its embassy in London, where he has been living for more than six years.

A 1172-page application has been made to the Washington-based 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IACHR), asking it to make an "urgent intervention" in the case.

Assange was granted political asylum by the Ecuador government and has remained in the embassy since the summer of 2012, believing he will be extradited to the US if he leaves the building.

Restrictions described by WikiLeaks as an "isolation regime" were placed on his communications and visitors last year.

The move by lawyers on Wednesday follows a mistake in a document filed by the US authorities in an unrelated case last year which suggested criminal charges may have been prepared against Assange in secre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ccused of refusing to reveal details of charges against Assange despite the fact that source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have confirmed he has been charged under seal, his lawyers said.

"The revelation that the US has initiated a prosecution against Mr Assange has shock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legal submission stated.

The US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s to the criminal charges that are imputed to Mr Assange in full," it added.

The submission said that for the first time, US federal prosecutors have formally approached people in the US, Germany and Iceland in recent months and pressed them to testify against Assange in return for immunity from prosecution.

Baltasar Garzon,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Assange's legal team, said he was asking the IACHR to make an urgent intervention in Assange's favour.

Garzon said he was calling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is case, in which the right to access and impart information freely was in jeopardy.

The application by Assange's lawyers identifies a raft of legal obligations that the US and Ecuador are "flouting" in their treatment of him.

The lawyers claim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attempting to "pressure" Ecuador to hand over Assange, including "serious overt threats" against Ecuador made by senior US political figures.

"Ecuador is required to end the regime of isolation imposed on Mr Assange,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the so-called special protocol and guaranteeing his rights as an asylee will be respected in full," the document filed by his lawyers stated.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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