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비핵화’ 로드맵은 그려지는데...북한 ‘첫발’ 뗄 수 있을까
‘실질적 비핵화’ 로드맵은 그려지는데...북한 ‘첫발’ 뗄 수 있을까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1.25 14:23
  • 수정 2019.01.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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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미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점점 그려지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추가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실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해체와 국제기구 사찰 등과 같은 구체적 약속들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 방문한 강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인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들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끌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재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며, 포괄적 계획의 실행은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서로 상응하는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로드맵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위해서는 북측에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난 처음부터 북미협상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첫 단계는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핵실험을 멈추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따르면 비핵화 로드맵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와 같은 북한의 일차적 비핵화 조치 이행 - 미국의 상응조치 - 핵실험 중지 - 미국의 상응조치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라는 첫 단계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 ‘미국인’이 여러 차례 언급되며 ‘미국의 안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ICBM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다른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북한이 아직 제재 해제를 보장받을 만큼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선상에 있다는 걸 확신시켜준다면 우리도 제재완화 검토를 시작하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라는 상응조치가 검토되기 위해서는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지시키는 단계가 아니라 그 이후 핵실험을 멈추는 단계까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핵실험은 그간 논의 사항으로 계속 거론됐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대한 사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북한의 ICBM 폐기 - 종전선언 및 대북 인도적 지원 -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 대북제재 일부 완화와 같은 로드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다시 가동하면서 서로 신뢰를 확인한 만큼 북한이 행동으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이에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도 나온다. 북한 매체는 여전히 대북제재 압박에 대해 기존과 같은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25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북미협상이 반년 동안이나 공회전하면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바로 허황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주장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이 취할 ICBM폐기와 같은 일차적 조치들이 이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정도로 합당한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이 있다.

어떠한 성과라도 보여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FFVD 이행이라는 기존의 목적보다 더 후퇴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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