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43) 신군부 "김대중이 내란 선동했다" - 미국 정부 "김대중에 대한 기소 내용은 억지"

미국은 김대중 씨와 그 밖의 구속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김대중 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5월 18일 미국은 그를 위해 한국 당국에 항의했다. 1년 전 김 씨를 만난 카터 대통령은 그의 사정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당국은 미국관리가 김씨의 공판을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대사관의 강경한 요구를 불쾌했지만 받아들였다.

미국은 공판 후 김대중 씨에 대한 기소내용은 억지라고 공표하였다. (통제를 받던 한국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김대중 씨 사건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김대중씨가 사형선고를 받은지 몇 달 후 전두환 정부는 미국에게 김대중 씨의 운명과 경직된 한미 양국정부의 정치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결부시키겠다고 밝혀왔다.

전 씨와의 긴 논의 끝에 김대중 씨의 사형선고는 취소되었으며, 전 씨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되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

▣ 1980년 5월 광주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

광주 비극이 끝난 지 9년 후인 노태우정권 시절이던 1989년 3월 1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다. 9개월 후 미국정부는 서면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미국 정부의 답변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은 (정치면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감안해 한미 안보관계를 깨뜨리겠다는 위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의 독재와 불안정이 결국 한미 안보관계에 대한 미국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의 부대를 잘못 사용한 사실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 전두환 소장, 그리고 한국 군부에 여러 차례 강력히 항의했다. 12.12사건 이후 한국 군부 지도자들이 사실상의 정권 장악을 포기하거나, 민주화 일정을 세울 의도가 없다는 증거가 누적됨에 따라 미국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의 시민과 군부 모두에게 민주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고, 구체적으로 김대중 를 체포하는 것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탄압을 비롯한 억압적 행위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야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을 때에는 강력히 항의했다.
한국 당국은 5월 18일 00:01시에 시작된 비상계엄 확대 선포 2시간 전에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폐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5월 18일 미국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계엄령 실시에 대하여 강하고 맹렬하게 항의했다.
미국은 당초 광주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됐을 때에 미국은 한국군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으며, 5월 22일 광주시민소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던 쌍방의 대화를 촉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5월 22일자 성명을 방송하고 광주시에 배포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대신에 광주의 관영 라디오 방송은 미국이 특전사 부대를 광주에 파견하도록 승인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계엄사가 광주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하에 있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 부대가 광주에 배치된 것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 설치를 위한 1978년 협정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자국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보장했다. 미국은 이미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에서 벗어난 20사단 부대의 이동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규부대로서는 드물게 폭동진압 훈련을 받은 20사단 부대를 광주에 재투입시킬 것을 고려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군사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고, 정치문제 해결에 군사력 사용을 피하도록 계속 경고했던 미국 관리들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특전사 부대를 20사단 부대로 대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점을 마지못해 수용했다.
미국은 12.12 사건과 전두환 소장의 중앙정보부장 임명, 5월 17일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광주에서 특전사 작전을 승인했다는 주장을 포함해 미국의 행동과 정책을 왜곡시킨 한국 정부와 언론에 항의했다.
미국은 1980년 5월 북한의 침공 의도를 보여주는 어떠한 정보도 접수한 적이 없으며,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국내정세가 비상계엄 확대조치나 가혹한 탄압조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북한이 한국의 상황을 오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 하지 말 것을 평양 측에 경고했다. 그리고 예방조치로 북한에 대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 지역에 공군과 해군 부대를 배치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문민통치를 회복하고 민주화 일정을 정하도록 전두환 소장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이 '억지'라고 판단한 김대중 씨의 혐의사실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형선고를 감형시키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별취재팀]

<참조 문서>
▶https://wikileaks.org/gifiles/docs/15/1556806_korea-assassination-history-.html
▶https://wikileaks.org/plusd/cables/1979SEOUL19088_e.html
▶http://timshorrock.com/documents/korea-the-cherokee-files-part-one/
▶https://www.38north.org/2017/10/tshorrock100317/
▶http://www.eroseffect.com/powerpoints/NeoliberalismGwangju.pdf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2017/05/The-Kwangju-Incid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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