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과 의제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미 정보당국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북미 정상이 친서를 통해 서로 신뢰를 재확인 했음에도 구체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의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현 시점에서의 회의론 확산은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 이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대니얼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생산시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코츠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맞지 않는 몇 가지 활동들을 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코츠 국장은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의 효과를 상쇄하고 제재 체제를 무너트리려 노력하는 한편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DNI는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보유한 대량파괴무기(WMD)와 운반수단, 생산 능력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 정보당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NI는 특히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이 지난해 핵무기 생산을 명령했고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 단계를 협상하려고는 하지만 모든 핵무기와 관련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외교적 활동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북미 사이 의제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회의론적 시각의 대두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보다 완화된 논조이긴 하나 여전히 기존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제재 완화 없이는 관계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처신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관계개선과 제재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며 “조미협상이 반년 동안 공회전을 하며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허황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대성 주제내바 북한대표부 대사 역시 2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두 나라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않고 확산하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다양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상응조치로서 제재완화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의론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그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정면반박함으로써 북한의 상응조치 명분을 약화시킴은 물론,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갖는 입지도 좁힐 수 있어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의론의 확산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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