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육성 정책·안전망 구축한다…‘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 개최
블록체인 육성 정책·안전망 구축한다…‘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 개최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1.30 16:01
  • 수정 2019.0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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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늦어도 올 6월 내 마무리
서울시, 올해 여의도에 '제 2 핀테크랩' 설립
국회 이상민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가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국회 이상민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가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블록체인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 서울시, 블록체인 산업계가 손을 잡았다.

국회 이상민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가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안전망 정책·기본 3법안’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커먼즈 파운데이션, 브이아이소프트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더불어 민주당 특별위원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구자영 서울시 금융산업팀 팀장,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조지 키크바드제 비트퓨리 그룹 부회장,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변호사,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대표로 관련 입법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핀테크연합회, 로스토리, 나무플래닛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본 3법안을 준비중이다. 이상민 의원실은 관련 법안을 내달 국회에 발의하고, 오는 4월께나 늦어도 6월 내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기술 특구와 산업 특구를 조성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는게 그 목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분야가 오래된 대도시 체계와 낡은 규제의 과도한 집중으로 지속 성장 혁신이 사려져 버렸다”며 “혁신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심장을 블록체인 유니콘의 육성 놀이터·샌드박스 밸리 허브로 바꾸되 무분별한 블록체인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한 메이커스 무브먼트를 펼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상민 의원, 핀테크연합회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확립에 앞장선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도시로서 서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성장의 원년으로 보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14개 선도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적극 혁신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올해도 혁신 창업 도시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금융산업팀은 서울시 마포, 양재, 여의도 등지에 스타트업을 위한 핀테크랩 등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가져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자영 서울시 금융산업팀 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창업을 활성화 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은 블록체인과 핀테크”라며 “다만 혁신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스타트업이 정작 원하는 것은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규제 해소지만 중앙정부에서 관련 제도나 규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지자체로서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의 80%가 서울시에 집중돼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블록체인 진흥법이 입법되면 조례 제정 등 여러 정책 활동을 통해 4차 산업 기업들이 비지니스 모델을 마음껏 펼치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마포구에 이어 여의도에도 대규모 ‘제 2 핀테크랩’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킹, 먹튀, 거래소 난립 등 암호화폐 폐해로 인한 블록체인 생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격적인 산업육성에 앞서 정책 및 입법 구성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준영 의장은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피해 등이 양산되고 있지만 관련 규제도 법안도 없어 거래소는 물론 정부에서도 예방은 커녕 보상도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극복한다면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거라 주장했다.

홍 의장은 “FDS기술연동제 도입 등 이런 문제들을 정교하게 케이스 별로 극복하는 솔루션을 적용해 해결한다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단지 혁신 생태계로 바꿀 수 있는 대안 및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득권의 의견에 묻혀 변화 및 혁신을 거부하는 환경을 개선해 개방적인 논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발표한 보고서를 예로 들며 정부 기관의 단편적 양상에 대해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근거를 보면 황당무개한 내용이 많다”며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려면 가장 먼저 새로운 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 생각을 듣고 혁신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게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관련 기관에만 맡겨 놓으면 과거에 머물러있을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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