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미 정부의 기소 내용 공개 거부 판결
[WIKI 프리즘]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미 정부의 기소 내용 공개 거부 판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02.01 10:27
  • 수정 2019.02.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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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judge won't unseal 'charges' against WikiLeaks' Assange
Jullian Assange, WikiLeaks founder.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준비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기소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미국 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NEWS24에 따르면 실수로 전혀 별개의 사건 서류에서 어산지를 상대로 한 기소 문서가 발견된 적이 있었음에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법원 판사 레오니 브링크마는 기소내용 공개 명령 청원을 한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가 어산지 사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2012년 8월부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어산지는 위키리크스가 기밀 정부 문서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이 자신을 기소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사관 밖을 나서면 체포되어 송환되기를 미국 정부가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기소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영국에서 체포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 법무부 당국은 어산지를 수사하고 기소를 준비해온 것을 인정하는 것을 2년 넘게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전혀 연관 없는 사건의 서류에서 실수로 나온 문서가 어산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산지는 이 문서가 자신에 대한 기소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가 이 문서 공개에 대해 법원에 청원을 했다.

그러나 브링크마 판사는 사건의 존재에 충분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있을지도 모를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라는 것은 흔히 완료되고 용의자가 체포되기까지 비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렇지 않다면 추측 뿐인 것을 기반으로 사법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중이나 언론이 정부가 기소 여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 어산지에 대한 기소 계획이 확인됐음을 보도했었다. 어산지는 그러한 언론기관의 보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개 행위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산지에 대한 기소가 어떤 혐의에 대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어산지는 위키리크스가 2010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기밀 문서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6년 미 대선 기간에는 위키리크스가 민주달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과 문서들을 공개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보부가 해킹해서 어산지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산지는 최근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공개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달라고 청원했다.

Supporters demonstrating at the British court, holding a banner of "Free Assange!" [Youtube]
Supporters demonstrating at the British court, holding a banner of "Free Assange!" [Youtube]

US judge won't unseal 'charges' against WikiLeaks' Assange

A US judge refused on Wednesday to unseal charges that the government is believed to have prepared against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Judge Leonie Brinkema of the federal court in Alexandria, Virginia said that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which petitioned for the unsealing order, had not proven the Assange case existed - despite it having been referenced in court documents from another case.
Assange, who has stayed under diplomatic protection in the Ecuadoran embassy in London since August 2012, says the US plans to indict him over WikiLeaks' publishing classified materials.
Assange says Washington wants him arrested and extradited if he steps foot outside the embassy.
He hopes that, by unsealing the charges, he may be able to protect himself from arrest in Britain.

Inadvertently unsealed
US Justice Department authorities have refused for more than two years to acknowledge that they have investigated and prepared charges against the anti-secrecy advocate.
But in November, a document in a separate case that was inadvertently unsealed made two references to an "Assange" case.
Assange said the document demonstrated that he does face charges and demanded they be revealed; the Reporters Committee then filed a motion to have them unsealed.
But Brinkema said the existence of the case was not "sufficiently certain", so the government could not be asked to reveal documents it might have, noting that investigations often must remain secret until they are completed and a suspect can be arrested.
"To hold otherwise would mean that any member of the public or press - by demanding access to judicial records based on little more than speculation - could effectively force the government to admit or deny that charges had been filed."
The New York Times reported in November that it confirmed charges had indeed been drawn up against Assange, who maintains his publishing activities are protected like those of journalists.
It remains unclear what the charges specifically allege.
Assange originally fell afoul of US authorities after WikiLeaks published classified Pentagon and State Department documents in 2010.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race, the website created a huge stir when it published emails and documents from the campaign of Democratic candidate Hillary Clinton that US officials say were hacked by Russian intelligence and transferred to Assange.
Last week, Assange aske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ord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to unseal charges against him.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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