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본격 궤도 오른 북미협상...‘비핵화-상응조치’ 맞교환 첫걸음 떼나
[포커스] 본격 궤도 오른 북미협상...‘비핵화-상응조치’ 맞교환 첫걸음 떼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01 11:51
  • 수정 2019.0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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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와 함께 회담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예고되면서 북미대화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간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해 왔던 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 줄다리기 싸움을 끝내고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적이고 평행하게 추구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톱다운’ 방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성공적이라면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이자 순간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밝힌 비전을 현실화시킬 준비가 됐다”며 “북한이 비핵화되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선의 투자 방안들을 모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서 비건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포괄적 신고를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사찰 등을 꼽았다.

비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해제 및 파괴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가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북한의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주요 현장에 전문가가 접근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메카니즘을 설치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미사일, 발사대, 기타 대량살상무기 재고를 궁극적으로 확실히 제거하고 파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으나 종전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며 “지금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져 온 전쟁과 적개심을 넘어설 때다. 분쟁이 계속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다음주 초로 거론되고 있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해체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취할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오는 3일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후속 실무협상과 관련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이후 이르면 4일 김혁철 전 대사와 만나 의제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장소로는 판문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방안과 미국의 상응조치 두 평행선 사이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첫 단추가 다음주 마련될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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