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2/46955_24091_3812.jpg)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연이은 구속은 여야의 날선 공방에 이어, '현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과 '대선 및 촛불민심에 대한 불복'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설연휴에도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면서, 설 연휴 이후 민심에 따라 1월에 이어 2월 국회마저 '안갯속'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부적절하다"며 작심발언에 나섰다.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묻는 불복 절차를 밟아야지, 판사에 대한 비난은 옳지 않다고 경고한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까지 2심 재판 결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여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졌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해 성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라는 죄명을 적용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안 전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없이 침묵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역시 전 충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안 전 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여권과 청와대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와 안 전 지사가 연이어 법정 구속되면서, 여권의 향후 대권구도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대응에 있어 청와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결국 법정 구속되면서, 야권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당성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야권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해석한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야권이 '대선 여론 조작 개입' 프레임을 청와대에 집중 적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마저 상실될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은 설연휴 동안에도 청와대를 향한 집중 공세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설연휴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경수 지사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모셨는데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보수 유튜브 방송인 '신의한수'를 통해 댓글조작 사건에 문대통령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특검 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판결에 대한 항의성 침묵시위를 즉각 끝내야 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국갤럽이 2일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21%에 달했다. 10%대로 떨어졌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율 역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를 뛰어 넘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및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이른바 '친문적자'로 여겨진 여권 유력 인사들의 잇따른 구속,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들이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결국 '지난 대선의 정당성', '현 정권의 정통성' 등의 시비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대선 불복 망동’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당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대선 불복을 거론하는 망동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이었다.
이같은 여야 '프레임 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설민심에 따라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세 수위를 이어가면서도 설 이후 민심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대선 불복’ 취지의 발언에는 수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정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위를 넘어선 공세가 자칫 유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야권내에서 감지된다.
결국 관건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이 어디로 움직일지다.
민심에 따라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최근 잇따른 굵직한 사건들을 토대로,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일수도 일정한 거리를 두며 수위조절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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