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했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연방의회에서 진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른바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리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간의 재앙적인 무역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시장의 관세장벽을 과감하게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혜무역법에서 현직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타깃은 중국에 맞춘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富)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미 재무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10센트 동전도 내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엉터리가 일어나도록 했던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지금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만성적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구조적인 변화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by7101@wikileaks-kr.org

진범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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