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연일 이어지는 북미 실무협상...北비핵화 상응조치로 나올 카드는?
[포커스] 연일 이어지는 북미 실무협상...北비핵화 상응조치로 나올 카드는?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08 14:04
  • 최종수정 2019.02.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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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평양에서 한창인 가운데 핵심의제 중 하나인 미국의 상응조치로 어떤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부각됐던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경제적 분야에서의 진전에 대한 부분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서 협상하고 있으며 의제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정상회담과 의제 관련해서 앞질러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제를 설정하는 데 매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이날 자유아시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물질 생산시설의 완전 폐기를 약속하면 종전선언을 비롯한 중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검증할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이며, 양국이 중요한 문제를 불과 3주 만에 합의할 수는 없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회담에서 비건 대표와 북측 협상 상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체제보장·경제교류·제제완화 등을 포함해 비핵화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다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제재 해제를 얻는 것이 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측이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책을 제시해야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아닌 경제적 부분에서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여럿 나왔다.

RFA는 전문가를 인용,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가입 추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경제 전문가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IMF 및 세계은행 가입은 비핵화협상과 직접 관련돼 있다”며 "비핵화 로드맵에서 미국이 북한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IMF 및 세계은행 가입이 북한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식 경제보상책을 경계하는 대신 제재완화를 통한 현금 확보에 주력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시켜 비핵화시 경제 성장을 돕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권력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경제 발전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현금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VOA에 의하면 뱁슨 고문은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해외기업들의 유입이 아니라 체제 안정 하에 이뤄지는 장기적인 경제 개발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지원은 외부 투자인데 이는 북한이 매우 경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바라는 경제 혜택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아니라 “현금 혹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자립 경제 구축을 위한 수출 산업의 발전과 관광업에 주목했다.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좋은 신호’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측 대표가 의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전망이다.

북미가 본격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걷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비핵화-상응조치 협상에서 미국 측이 어떤 카드를 내세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이끌어 낼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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