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美 '셧다운' 해소될까... 트럼프 '민주당'에 날 세워
15일 美 '셧다운' 해소될까... 트럼프 '민주당'에 날 세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2.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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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국경장벽에 '57억달러' 고집한다면 사상 최악 '셧다운' 재현될 수도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 해소를 위한 협상 시한이 15일 자정으로 임박한 가운데 최악의 셧다운 사태가 재현될지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고집에 달려 있는 것으로 미국 정계는 보고 있다. 

미국 상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는 이달 8일까지 협상을 지속, 국경 장벽 건설과 보안 강화 관련 예산을 늘리는 내용으로 20억달러대 지출 패키지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당간 이번 협상마저 결렬된다면 또 다시 사상 최악의 정부 셧다운 사태가 예상되면서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관련 예산 57억 달러(약 6조3000억원) 편성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간 갈등으로 정부 일부 부처 예산안이 미처리되면서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지난달 25일까지 장기간 셧다운으로 미국은 경제적 직접 피해만 약 6조6000억원에 달하고 지난달 미국 경제성장률은 0.2~0.5% 하락하기까지 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소폭 늘리기로 하며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민주당내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보다 훨씬 적어 셧다운 해소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양측은 국경장벽과 보안강화 예산 액수를 13~20억달러 사이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라는 액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미국 사상 최악의 셧다운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 절반 가량 따내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을 깎아내리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민주당에 대해 날 세우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끝없이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2020년 선거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있다"고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와 러시아간 '러시아 스캔들'을 두고 압박한 내용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또한 국경장벽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경보안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들은 이것을 선거 이슈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벽은 어떻게든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정책을 잇달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민주당이 이겼다면 미국은 현재 불황에 빠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각종 규제, 장애물에도 북구하고 훌륭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7일 민주당이 발표한 향후 10년내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그린 뉴딜' 결의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탄소발자국'을 위해 비행기와 자동차, 소, 석유, 가스, 그리고 군대까지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민주당은 지난달 25일부터 3주간 임시 예산 편성으로 정부 운영을 정상화해놓고 이달 15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부 예산 고갈로 다시 셧다운 사태 재개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요구한 모든 장벽 자금을 주지 않는다면 행정 조처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에 57억 달러 요구를 고집한다면 미국은 사상 최악의 셧다운 재개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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