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2/47780_24912_1913.jpg)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꺼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재완화를 위한 대가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이행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북미협상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대북제재 결의를 지켜야 하며 '신뢰와 검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뤄진 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 원칙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왔는데 우리가 한 것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며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거나 경수로를 지어주는데 합의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날 북한은 무기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다뤄야 했던 위협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라는 상응조치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 측에서 먼저 비핵화 의지를 확신시켜 줄만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가장 부각되고 있는 사안은 영변 핵시설 폐기다. 미국 측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핵무기 및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둔 2주 동안 최대한 멀리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비 사찰’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도 큰 진전”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에 동의하는 것”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목표라고 말했다.
플레이츠 전 실장은 “북한이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양보는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미는 다음주 하노이에서 오는 27~28일 있을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와 의전 관련 사항을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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