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설치 예산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대립이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초강수를 둔 반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향방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국경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장벽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관련 예산으로 57억 달러(약 6조4382억원)를 주장했으나, 미 하원은 전날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의회 예산을 포함해 총 80억 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장벽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국방부 군 건설 예산 35억 달러(약 3조9500억원) ▲마약 차단 프로그램 예산 25억 달러(약 2조8200억원) ▲재무부 몰수 기금 6억 달러(6800억원) 등에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지만 장벽 건설을 더 빨리 하고 싶다”며 장벽건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돈을 지나치게 아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포가 ‘불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통해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남용해 의회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며 “의회, 법, 대중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의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탄 내도록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의회 예산 지출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머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1976년에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사태 종결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표결을 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공화당 내 반대파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는 내용의 입법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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