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는 엇비슷한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작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일반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월별(해당 월 취급된 대출 기준) 최소 0.48%포인트에서 최대 1.17%포인트까지 차이를 기록했다.

가계 일반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최대 △1월 0.73%포인트 △2월 0.58%포인트 △3월 0.48%포인트 △4월 0.82%포인트 △5월 0.95%포인트△6월 1.06%포인트 △7월 1.04%포인트 △8월 1.09%포인트 △9월 1.1%포인트 △10월 1.16%포인트 △11월 1.17%포인트 △12월 1.14%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가계 일반신용대출 월별 가산금리 평균은 하나은행이 2.52~3.1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밖에 △신한은행(2.19%~2.74%) △국민은행(2.1%~2.29%) △우리은행(1.9%~2.2%) △농협은행(1.94%~2.07%) 등을 기록했다.

반면 5대 은행의 작년 월별 가계 일반신용대출 평균 기준금리는 1.7~1.9%대로, 은행별 차이가 0.2%포인트대에 그쳤다.

◇은행 가산금리 제각각…관건은 산정 체계 합리성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결정하며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은 상품에 따라 시장금리, 코픽스, 고정금리, 수신금리 등을 활용해 대출기준금리를 산출한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비교적 객관성을 띄는 기준금리보다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 △리스크 관리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가산금리 합산 수치만 공개하며, 세부 산정내역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엇갈린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발견, 모범규준 개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부당 금리 산정 제제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리는 대출 상품 가격이며, 가산금리는 영업기밀인 만큼 금융당국의 간섭은 지나치다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월별로 특정 상품을 많이 유치해야 할 경우 가산금리를 낮춰 고객을 유치하는 등 경영 판단에 따라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가산금리를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관건은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이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오는 7월 새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해 금리 하락을 상쇄할 지 주시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금리는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가산금리 등의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해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주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이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