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일 ‘5.18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망언과 관련된 징계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로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권미혁(더불어민주당)·김승희(자유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위원장은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이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에 회부된 26건을 다룰지, 하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후 회부된 8건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5.18 발언과 관련해 3건만 우선 다루자는 입장이었고, 두 당은 특정 안건만 다룰 수 없기에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부 상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망언 3인방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국회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해 "전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물타기 해서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5·18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의원 징계안,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성추행 김정우 의원,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윤리특위 사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그동안 쌓인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서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28일 징계안 상정 범위를 다시 협상하고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부 상정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기 위해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26건이 상정되면 앞에 18건은 오래됐기 때문에 처리하고 (후반기 국회에 회부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건은 ▲5·18 관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3건 ▲손혜원·서영교 의원 안건 등 2건 ▲재정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심재철 한국당 의원 ▲용산 참사 유가족 모욕 논란이 제기된 김석기 한국당 의원 ▲스트립바 방문 논란의 최교일 한국당 의원과 관련된 안건 등이다.

박 윈장은 징계 종류로는 “공개 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 정지, 마지막 제명 등 4가지가 있다"이라며 "세 가지는 다른 안건처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마지막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징계안 처리 기한과 관련해서는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품위손상 등은 명확하면 하지만 법률적 사항은 재판 결과와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5.18망언도 수사를 지켜봐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5.18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 3명 중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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