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생애 全주기 뒷받침...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文대통령 “생애 全주기 뒷받침...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19 16:56
  • 수정 2019.0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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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로 문 대통령은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아끼지 않는 투자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제공 ▲충분한 휴식을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지금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차별 등에 직면해 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 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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