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G 세계 최초 상용화...통신3사 3조원 투자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달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한다며 올해 통신 3사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 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 구축망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5G 스마트폰이 3월 말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돼 실감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달 중으로 '5G 플러스(+) 추진전략(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혁신적인 금융결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개편, 규제완화 등의 개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편결제와 송금 등 금융결제분야 혁신은 핀테크 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에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며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를 상향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선도 스마트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산단혁신추진협의회에서 스마트 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곳을 경상남도 창원과 경기 안산 반월시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단별 사업단을 구성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 4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하며 하반기에는 내년 스마트 산단을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낸 뜻깊은 성과로 사회적 대타협의 시금석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바이오헬스·핀테크·미래자동차·스마트시티·스마트농장·에너지신산업·드론 등) 세부 추진계획과 함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 8대 선도사업에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며 "38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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