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주 남겨두고 북미가 의제조율 최종 담판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간 평행선을 달려왔던 비핵화 이행과 상응조치 사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의 1차적 단계로 남북경협이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다음 주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오늘 하노이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팔라디노 대변인은 “그가 남은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길을 나선만큼 낙관하고 있으며 다음주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21일께 하노이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일행은 지난 19일 오전 평양을 출발, 베이징을 거쳐 하노이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과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 접점 찾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영변 핵시설 폐기 ▲핵시설과 물질 신고·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해체 등이다.

미국의 상응조치로는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상황이다.

북한은 특히 경제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지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후에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는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에서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해 속도조절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 속도조절 전략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지는 시기는 더욱 늦쳐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안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의 남북경협이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는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사항이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점진적·단계적으로 가야하고 미국 측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쉽게 꺼낼 수 없는 만큼 남북경협이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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