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주한미군 감축’ 정상회담 의제 논란... 백악관 "회담 테이블 위에 없다"
[포커스] ‘주한미군 감축’ 정상회담 의제 논란... 백악관 "회담 테이블 위에 없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2.23 06:59
  • 수정 2019.02.23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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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제가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날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면담한 직후 언론과 가진 자리에서 그는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엇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방송된 미 CBS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조율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제재 완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이 핵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두 지도자가 했던 약속을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변화된 관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확실히 내비췄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하며 경제개발 옵션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조성하며, 사회기반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식량안보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를 할 준비가 돼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하의 왕성한 경제발전은 미국과 북한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언급을 상기시켰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10월 방북했을 당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전체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다. 그게 목표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 할 필요가 있는 일이며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울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북한 국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국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라면서 “미국 국민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과했으며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는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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