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상응조치’ 핵심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기본으로 ‘플러스알파’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미 두 정상은 서로의 입장차에 따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영변 외 플러스알파 부분에서 북한은 ‘확약 문서’를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행동이 수반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더 확실한 비핵화를 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에 채택된 5건으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이같이 일부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조미 양국 사이의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덧붙였다.

리 위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핵시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쟁했다”며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북한 측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플러스알파로 ‘핵시설 및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 중지 확약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플러스알파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않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밝히며 제재 완화 때문에 회담이 결렬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며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며 “당시 언급은 안 했지만 고농축 우라늄 시설, 기타 시설 해체도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해도 그 외 미사일 시설과 핵탄두 무기 시스템 등이 남아 있으며 핵 목록 신고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고 실제 합의문도 마련됐었다”며 “내가 원했으면 할 수 있었으나 오늘은 서명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외 플러스알파 부분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북미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다며 비핵화-상응조치 간극을 언젠가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을 우호적으로 마무리 했다. 서로간의 따뜻함이 있었다”며 “우리는 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양측이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 나라 사이 지속된 불신과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미 정상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전날 한미 정상은 통화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 비핵화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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