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3/49175_26344_2936.jpg)
정부가 최근 실적 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 235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최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통상분쟁,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기업현장을 찾아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의 모든 수출대책과 역량을 망라해 기업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월 21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했으며, '수출통상대응반'을 통해 수출상황과 통상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애로의 현장 해결을 위해 '수출활력촉진단' 등도 운영했다.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년 초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부산 화전산업단지 기계기업, 오송 생명과학단지 제약기업 등 수출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등 현장에서 수출을 직접 챙겨 왔다.
금번에 마련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그간 발굴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가 중심이다.
계약 단계에서는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기업의 수출 이행력과 해외 수입자의 구매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자 이행력 보강을 위해 ▲新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신설(2분기, 1000억)하고 ▲중소조선 선수금 환급보증을 시행(3월, 1000억)한다. 수입자 구매력 보강을 위해서도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을 확대(1조6000억원)하고,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2분기, 1000억)한다.
제작 단계에서는 수출계약 이후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보증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수은･산은･신보･기보･중진공)의 수출관련 시설·운전자금의 대출･보증을 확대 공급(’19년 26조3000억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다.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의 제작자금 지원을 위한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도 신설(2분기, 1000억)한다.
선적 이후에는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수출채권(수출기업) 및 매출채권(협력업체)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19년 대출·보증 6조2000억원 공급)한다. 이를 위해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4월, 1조원)하는 한편, 수은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4조9000억원)도 확대한다.
또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무보, 3월, 3000억) 및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확대(수은, 1조2000억원)한다.
정부는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급감한 주요 국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10% 일괄 증액하여 수출대금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대폭 경감한다.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해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금번 무역금융 지원방안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은행창구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집중 보강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1:1 밀착 상담회(글로벌 파트너링)를 확대(32회 2000개사)하고 상반기에 집중 시행(21회)한다.
대상 업종도 자동차‧조선 위주에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 4개소(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상하이)를 신설한다.
해외전시회 지원은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10개 핵심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여 대형화(50개社 이상 참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단체 및 개별 전시회 참가 등에 총 561회 1만여개社를 지원하되, 단기 활력이 필요한 자동차‧조선 분야 전시회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시회 참가기업의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기업에게 무역보험‧보증료를 10% 할인하는 등 해외 전시회와 무역보험을 연계한 복합 지원서비스를 신설한다.
KOTRA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지사화사업의 경우에는 5천개 중소기업의 현지대응 지원을 목표로 하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현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新남방‧新북방 지역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전시회, 사절단 등과 연계한 해외지사화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사후상담, 계약 성사 등 밀착지원을 강화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 협력사 수출을 지원하는 대‧중소 동반수출지원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新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3월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도 순차적으로 수립·추진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험인증 시설 구축, 차세대 배터리산업 펀드 조성, 글로벌 인프라 펀드 가동, 문화콘텐츠 펀드 확대, 한류·산업 연계 해외 대형 박람회 개최, 신선식품 해외 판매관 확충 등을 지원해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新남방·新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新남방지역 경우에는 현지 시장수요가 크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간 산업, 소재‧부품, 한류 소비재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ASEAN 데스크(KOTRA)를 설치하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인도 등을 중심으로 ICT 기기 대상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한다.
우리기업의 新북방 진출 확대를 위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산업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타쉬켄트에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수출 주체인 기업의 성장 단계별(스타트업 → 내수·수출 초보기업 → 중견기업)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성과도 제고한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에는 금년 5월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에는 뉴델리와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하며,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를 새로이 도입한다.
내수‧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기회 확보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수출보험, 해외마케팅 등 인센티브 확대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등록요건과 신고절차를 완화하고 수출 간편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소량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00개社의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해 공동‧대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수출도약을 위해서는 지원효과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에서 진화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확대 개편해 부처‧지자체‧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정책의 조정‧연계 기능 강화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간 수출현장을 다니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1달러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대책은 그 일환으로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적성해(水積成海)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수적천석(水滴穿石)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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